10월께 1심 선고, "매주 4차례 재판"…박근혜-최순실 '병합심리'로 더 앞당겨질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향후 재판 일정은


[ 김주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10월 중순에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25일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방대하고 200명이 넘는 증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1심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제한된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1심 최대 구속 기간이 6개월이어서 선고는 10월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재판과 합쳐지면서 재판 결과가 더 빨리 나올 것이란 분석도 있다.

재판은 당분간 매주 두세 차례 열린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다양하며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매일 재판을 열어 심리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사건 파악이 돼 있는 검찰과 입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향후 일정을 조정했다. 재판부는 23일 “증거조사 분량이 많아 매주 네 차례 재판은 불가피할 수 있다”며 “기록 파악을 위해 당분간 좀 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일정을 짜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주 2~3회 정도로 하되 네 차례 재판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5일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상태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하고 29~30일 잇달아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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