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금융 홀대론' 나오는 까닭

금융가 In & Out


[ 이태명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 홀대론’이 금융가에 퍼지고 있다. 이전 정부와 달리 금융 분야가 새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금융관료들 사이에서 적잖게 나온다.

금융 홀대론이 나온 건 청와대 직제개편 때부터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수석 산하 경제금융비서관을 경제비서관으로 바꿨다. 경제수석실 내 ‘왕비서관’으로 꼽히는 경제금융비서관 직함에서 ‘금융’을 뺀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비서관은 항상 존재했다. 이명박 정부 때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비서관(재정경제 1비서관)과 금융정책을 맡는 금융비서관(재정경제 2비서관)을 경제금융비서관으로 합쳤지만 비서관 직함에서 ‘금융’이 빠진 적은 없었다.

새 정부 들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기획·예산통’이 약진한 반면 ‘금융통’은 중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금융 홀대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뿐만 아니다. 22일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낸 금융위원회 파견 인원도 지난 정부 때보다 줄었다. 정부 각 부처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파견해 부처 역할과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정부 인수위에 국장급을 포함해 두 명을 보냈으나 이번에는 국정기획위 요청에 따라 한 명만 보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도 ‘금융정책’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 있다. 이명박 정부의 ‘메가뱅크’, 박근혜 정부의 ‘핀테크(금융기술) 육성’ 등과 견줘도 뚜렷한 금융정책이 없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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