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직업교육 육성법' 제정, '고등직업교육정책실' 신설 당부
"4차산업혁명 시대 '마이크로 학위' 등 탄력적 교육과정 필요"
‘고졸 신화’는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천재능대 총장·사진)에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다. 고졸 9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차관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어서다. 그러나 지난 18일 서울 중구 전문대교협 회장실에서 만난 이 회장은 “고졸 신화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졸 신화라는 건 학벌 중심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고졸, 전문대졸이라고 해서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학력이나 학벌이 아니라 능력과 열정, 성실함이 중요한 것이죠. 더 많은 신화보다는 능력 위주 사회로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스스로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소신이다. 명문대, 행정고시 출신이 즐비한 곳에서 능력 하나로 인정받았다.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은 그를 두고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공무원”이라고 극찬했다. 이 회장은 “학벌과 상관없이 능력이 있다면 성공하는 것이 신화가 아닌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공약에 발맞춰 ‘전문대 역할론’을 내세웠다.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적임자는 전문대라는 주장이다. 짧은 교육기간, 저렴한 등록금, 높은 취업률 등 4년제 일반대에 대한 비교우위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전문대가 ‘학력 거품’을 걷어내고 실질적 반값등록금 효과를 내며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말뿐이 아니다. 여전히 공직사회에서 회자되는 “이기우가 움직이면 그 일은 된다”는 평가처럼 발 빠르게 실행에 옮겼다. 이 회장은 “각 대선 캠프에서 참석하는 등 올해 두 차례 고등직업교육 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면서 △전문대의 ‘직업교육대학’(가칭) 전환 △직업교육대학 설립·운영 및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내용의 ‘고등직업교육 육성법’ 제정 △총괄지원기구 ‘고등직업교육정책실’ 신설을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그는 “정책화를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도 꾸준히 접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차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도 빠르고 탄력적으로 변해야 한다”면서 “경직된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3개월 단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마이크로 학위’를 주는 방안도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단기·직장인 교육과정을 통해 주문식·현장밀착형 교육을 해온 전문대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목표로 전문대가 앞장서 도입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경우 ‘박근혜표’라는 이유로 힘을 빼거나 정책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2010~2014년 회장직을 연임하고 작년 9월까지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장을 맡은 뒤 다시 전문대교협 회장으로 돌아온 그는 “전문대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전문대는 직업계고, 폴리텍대, 일반대의 직업교육 벤치마킹 모델이자 고등직업교육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말에 확신이 실렸다.
- 새 정부에 바라는 고등직업교육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일자리위원회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취업과 고용창출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살리기가 불가능하며 현재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대란’ 수준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어요. 문제 해결의 핵심 통로가 바로 체계적 직업교육 정책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및 보완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 우선순위 정책을 꼽는다면.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고등직업교육 대토론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칭 직업교육대학의 설립 및 운영, 평생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지원 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고등직업교육 육성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제안합니다. 고등직업교육 발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책임 있는 법적 지위 보장, 직업교육대학에 대한 재원 투자 조항 등을 명시해야겠지요.”
-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고등직업교육 총괄지원기구 ‘고등직업교육정책실’ 신설도 함께 제안합니다. 차관보급의 고등직업교육정책실장을 둬 고등직업교육 발전의 책무성과 영속성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안정적 재원 확보는 필수입니다. ‘고등직업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을 통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이 같은 제도적·재정적 토대가 마련돼야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가능한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대교협이 새 정부에 제기하는 직업교육정책 아젠다입니다.”
- 구체적 실천방안이 궁금합니다.
“국회와의 진심 어린 소통과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교육정책은 국회 교문위에서 합의를 얻지 못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을 고민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나라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년취업과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을 맡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에 대한 다양한 정책 자료와 사례를 꾸준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 왜 지금 전문대 정책이 중요합니까.
“전문대가 학벌 중심 사회를 능력 중심 사회로 바꾸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대는 일반대보다 졸업생 취업률이 5.1%포인트 높아요. 상당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청년실업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대 교육의 강점은 뭔가요.
“사회 전반에 전대미문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저는 4차 산업혁명은 특히 ‘일자리 혁명’이라고 봅니다. 그 성패는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고등직업교육의 중요성은 한층 커졌지요. 대학도 변해야 합니다. 1~4학년까지의 경직된 교육체제를 학년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는 다차원적 교육체제로 개편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단기·평생·직장인 교육과정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해온 전문대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 일자리 혁명이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AI와 로봇이 사람들 일자리를 대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학습 노동자의 일자리를 마련하려면 고등교육기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론이나 연구 위주에서 일자리 교육으로 방향을 바꿔 잡아야죠.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무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대가 일자리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학교들 고민이 많지요.
“1학년 때 배운 교육이 2학년 때는 쓸모없어지는 사회가 오고 있어요. 4년 8학기는 물론이고 2년 4학기도 길고 경직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서 탈피해 3개월~1년 과정의 ‘마이크로 칼리지(Micro College)’가 출현하고 있죠. 미국의 다빈치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학위를 수여하는 3개월 단위 교육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의 전문대 교육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전문대는 지금도 풍부한 장·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문식교육, 산업체위탁교육, 평생교육, 현장밀착형교육, 지역민 대상 강좌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새로운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전문대를 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교육체제에 다양성과 탄력성을 부여해 수업연한이 아닌 이수학점에 따라 고등직업교육 학위 수준을 결정하는 정책도 제안하려 합니다. 현장실습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현업에서 습득한 직무능력을 포함한 선행 경험을 평가해 정규 과정 학점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논의했습니다.”
- 그 전에 ‘신입생 절벽’을 맞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은 대학 사회 전체를 뒤흔들 큰 위기입니다. 전문대만이 아니라 일반대도 똑같이 짊어져야 할 부분이죠. 전문대는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정원감축, 학과 통폐합 등 단계적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자원과 대학 입학정원의 불일치 원인이 저출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대학 설립 준칙주의로 사립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측면도 있어요. 따라서 책임을 대학에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새 정부도 부실대학 퇴출 관련 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겠죠.”
- 원인이 어디에 있든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학령인구 급감 위기를 고등직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변화 모멘텀으로 삼아야겠지요. 실제로 전문대는 정부의 구조개혁정책에 호응하면서 내부적으로 꾸준히 구조조정 해왔습니다. 일반대보다 규모가 작고 빠른 환경 변화에 적응해온 경험이 축적된 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선진적 패러다임이 구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공감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에서 전문대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도 강화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전문대 U턴 현상’이 늘어나고 있죠.
“일반대 졸업 후 전문대에 다시 입학하는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17학년도 입시에서의 ‘U턴 입학’ 지원자는 7412명으로 전년 대비 약 50%나 늘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청년취업 문제가 심각한 데다 전문대가 높은 취업률을 보장하는 전문직업인 양성 실적을 거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씁쓸한 단면이죠. 우리 교육계와 사회가 함께 반성해야 할 현실입니다.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일반대에 진학했다가 멀리 돌아오는 U턴 현상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원하는 분야의 전공에 진학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이 조성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일반대와 전문대가 병렬구조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입니다.”
- U턴 성공 사례를 소개해준다면.
“전남대 일어일문학과 학생이 선배들의 취업 상황을 보고서는 영진전문대 전기과로 U턴한 사례가 있어요. 영진전문대 졸업 후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한화그룹에 입사했죠. 취업이나 적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U턴하는데, 처음에는 일반대를 졸업하고 전문대에 다시 입학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대를 거쳐 높은 성공률로 자신이 원하는 직종과 직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자신의 꿈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대에 곧바로 입학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자동차 특성화대학인 아주자동차대에는 삼형제가 자동차개발전공으로 연이어 입학해 눈길을 끌었어요. 특장차 제조업체를 하는 아버지의 권유가 있었다고 해요. 삼형제 모두 전문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연암대 친환경원예계열에 입학한 학생은 한 NGO 기아대책본부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추천으로 체계적 농업 공부를 하고 싶어 이 전공을 택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학벌을 좇기보다 자녀에게 직접 전문대를 추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 직업계고나 폴리텍대, 지방 일반대와 전문대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대는 고등직업교육의 중심 역할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그간의 수많은 위기와 변화 속에서도 전문직업인을 배출해 우리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반대가 전문대의 취업경쟁력 높은 학과를 모방해 개설하면서 직업교육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죠. 여러 생각이 들지만 분명한 점은 전문대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정이라고 봅니다. 전문대의 위상이나 역할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폴리텍대와의 경계는 확실히 하고, 선취업 후진학 체계에 맞춰 마이스터고와 전문대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트랙은 체계화해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폴리텍대는 훈련 중심의 실무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국책 특수대학입니다. 폴리텍대는 기능 훈련 기반, 전문대는 직업교육 기술 기반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폴리텍대가 전문대, 일반대와 유사한 전공 분야를 개설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폴리텍은 단기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 임무에 매진하게끔 하고 학위 과정은 전문대가 기능을 흡수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대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도 원래 취지와 달리 과잉경쟁,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고민이 필요합니다.”
- 샌드위치 상황을 타개할 방책은 무엇입니까.
“중복투자를 막고 정책 효과를 내려면 일반대보다는 현장 실무 중심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에 ‘후진학’ 관련 지원을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대를 중간에 끼였다는 뜻이 아닌 모두가 좋아하고 영양가 있다는 의미의 ‘샌드위치’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웃음).”
-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 담으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일반교육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데 직업교육은 체계적 틀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외국은 직업교육을 거의 국비에서 지원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사립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직업교육은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방편이자 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직업교육을 다루지 않고 사회통합을 논의하거나 여러 교육 공약을 내는 것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지요. 국가가 책임지고 각 분야 전문가를 더 우대하며 그들을 키우는 참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 교육의 계층이동성 문제가 화두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등직업교육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은 민생의 문제입니다. 체계적인 직업교육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됩니다. 전문대에는 일반대에 비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진학합니다. 이들에게 직업교육을 통해 건실한 사회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겠죠. 실업자나 경력단절자들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계층이동이 활발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같은 기회의 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학력이나 학벌보다 자신의 실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취업하고 인정과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 전문대가 그 역할의 중추를 맡겠다는 것이군요.
“이제 전문대는 자신이 원해서 소신 있게 진학하고 자신을 변화·발전시키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37개 전문대 식구 모두가 함께 전문대를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를 키워내는 명실상부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1948년 경남 거제 출생▷부산고 졸▷교육부 총무과장▷교육부 공보관▷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교육부 지방교육행정국장▷교육부 기획관리실장▷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교육인적자원부 차관▷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장▷현 인천재능대 총장▷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이기우 전문대교협회장 "고졸신화라는 말 사라져야 진짜 능력중심사회"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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