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프라 민영화 시장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공항과 교량,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일부 공공자산의 민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정부 고위 관리와 고문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10년간 1조달러(약 1123조원)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200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 정부및 지방 정부들의 인프라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관할 지역내 공공시설을 매각할 경우 일종의 보너스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공공자산을 매각하면 그 수익을 중앙정부가 가져가지 않고 다시 그 지역 인프라 투자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같은 아이디어는 과거 호주 정부가 ‘시드니 메트로’ 개선 사업을 벌일 때 전력망을 민간에 99년동안 장기 임대방식으로 매각해 그 대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에 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종의 ‘자산 재활용(asset recycling)’ 방식이다.

미국에서도 람 임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2013년 미드웨이국제공항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계약자가 갑자기 중도 포기하면서 무산됐던 사례가 있다. 일레인 차오 미 교통부 장관은 “그런 프로젝트들은 더욱 장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市)가 도시 내 램버트국제공항을 민영화하기 위해 연방정부 관리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차오 장관은 소개했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지난달 기업인 50명과의 만남에서 미국 항공교통관제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 경제자문단의 일원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 역시 같은 달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연방정부의 지출로는 투자 수요를 전부 충족할 수 없다”면서 “공항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프라 투자계획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채택할 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정부 주도의 사업이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민간 분야의 인프라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