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II유형, 반값 등록금 '고육책' 지적
학생 반발 등 신중론 펴기도
'반값 등록금 실현'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학계에서는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손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가장학금 II유형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한국교육학회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전산교육관에서 개최한 '교육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의 포럼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재정운영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학의 자생력을 증진시키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대학교육을 위해서 최소한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을 위해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웠던 국가장학금 II유형을 폐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정부가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면 대학이 이를 다시 지원하는 식이다.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과 장학금 확충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최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와 2012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II유형을 통한 등록금 동결 유도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지원되는 4000억 원의 예산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국가장학금 I유형으로 통합해 장학금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득과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유형의 수혜 대상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학생 선별을 통해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II유형과 달리 I유형은 1~10분위까지 나뉘어진 소득분위 중 8분위까지 장학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국가장학금의 범위를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한 것은 장학금의 본래 목적을 희석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득 5분위 이하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확실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I유형의 연간 예산 규모는 약 2조9000원에 달한다. 소득 분위별로 △기초 생활수급대상자~소득 2분위 연간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000원이 지원된다.
이러한 주장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시각도 있었다. 현행 장학금 제도를 크게 개편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뿐더러 학생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현행 국가장학금 구조가 대학 재정에 제한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국가 장학금 II유형 폐지와 국가장학금 I유형 대상자 축소가 동시에 단행될 경우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크게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최 연구위원은 어느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수혜자 특성과 지원 방식 등 다각도로 효과를 분석해 중장기적인 국가 장학금 제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국가장학금 I유형의 수혜 대상자 조정과 국가장학금 II유형의 폐지 내지는 축소를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국가 장학금 제도는 전체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 체계 등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은 단순히 국가장학금 체계만을 개편한다고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전체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 체계, 부담 주체, 규모 등과 연계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학자금 구조 내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기타 장학금 등과의 배분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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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반발 등 신중론 펴기도
'반값 등록금 실현'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학계에서는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손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가장학금 II유형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한국교육학회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전산교육관에서 개최한 '교육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의 포럼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재정운영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학의 자생력을 증진시키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대학교육을 위해서 최소한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을 위해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웠던 국가장학금 II유형을 폐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정부가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면 대학이 이를 다시 지원하는 식이다.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과 장학금 확충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최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와 2012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II유형을 통한 등록금 동결 유도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지원되는 4000억 원의 예산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국가장학금 I유형으로 통합해 장학금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득과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유형의 수혜 대상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학생 선별을 통해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II유형과 달리 I유형은 1~10분위까지 나뉘어진 소득분위 중 8분위까지 장학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국가장학금의 범위를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한 것은 장학금의 본래 목적을 희석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득 5분위 이하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확실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I유형의 연간 예산 규모는 약 2조9000원에 달한다. 소득 분위별로 △기초 생활수급대상자~소득 2분위 연간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000원이 지원된다.
이러한 주장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시각도 있었다. 현행 장학금 제도를 크게 개편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뿐더러 학생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현행 국가장학금 구조가 대학 재정에 제한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국가 장학금 II유형 폐지와 국가장학금 I유형 대상자 축소가 동시에 단행될 경우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크게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최 연구위원은 어느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수혜자 특성과 지원 방식 등 다각도로 효과를 분석해 중장기적인 국가 장학금 제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국가장학금 I유형의 수혜 대상자 조정과 국가장학금 II유형의 폐지 내지는 축소를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국가 장학금 제도는 전체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 체계 등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은 단순히 국가장학금 체계만을 개편한다고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전체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 체계, 부담 주체, 규모 등과 연계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학자금 구조 내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기타 장학금 등과의 배분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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