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득주도 성장 강조…문재인 정부와 '정책 호흡 맞추기'?

새 정부 첫 금통위…기준금리 동결

경비인력 정규직 전환 검토
한은 책무에 '고용안정' 추가 논의


[ 김은정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한은의 역할로 고용 안정을 강조하고 간접고용(파견직) 인력의 직접고용 전환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들이다. 일각에선 한은이 새 정부와 정책 공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이뤄진 간담회에서 한은 책무에 물가·금융 안정 외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방안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용에 직접적인 대응을 안 할 뿐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볼 때 고용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은의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총재는 “그동안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처우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과 예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통계보조나 사무실 단순보조 등 아르바이트 형태의 단기계약직을 제외한 청원경찰·운전기사 등 한은의 파견직 규모는 전체 직원(약 2400명)의 7%가량인 170여 명이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도 새 정부와 궤를 같이했다.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증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다. 이 총재는 “소득 증가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계의 소득 기반을 높여주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는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증대시켜 경제 문제를 풀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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