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으로 옮겨가려는 것
사회전체 일자리 감소 우려
[ 장창민 기자 ]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입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사진)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6회 경총포럼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이들은 사실 협력업체의 엄연한 정규직 직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획일적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대기업 초임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 큰 기업은 신입사원을 더 많이 뽑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취업준비생으로부터 외면받아 일자리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그는 “정규직 전환 요구는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든든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한다고 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전부 옮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웃소싱(외주)’을 비판하는 국내 일부 노동계 주장에도 날을 세웠다. 김 부회장은 “주력 업무가 아니라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해 그들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적”이라며 “좋다거나 나쁘다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갈등만 부추기고 사회 전체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위험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 및 강성 노동조합에 따른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노조원의 73%가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에 속할 정도로 대기업 중심의 강성 노동운동이 이뤄지면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 상승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규직화 논란은 소모적 논쟁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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