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대북정책안 확정…'대화로 해결' 등 4대 기조 담아

입력 2017-05-26 07:1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등의 4대 기조를 담은 대북정책안을 확정했다.

25일(현지시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가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정책안을 이들에게 설명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약 15일 전 이러한 내용의 대북정책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안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북한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4대 기조가 담겼다.

이는 주무부처인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등이 참여한 결과로 국가안보회의(NSC)가 최종안을 확정했다.

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목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무력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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