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할 기획단 가동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 설치


[ 이해성 / 심은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산하기구로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로 격상하겠다고 보고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낡고 쇠퇴한 도시를 혁신 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기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 부처를 아우르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 대통령의 ‘50조원 도시재생’ 공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철도 사업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서울역 연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이날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국정기획위도)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또는 면제 등 문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을 볼 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고했다.

환경부가 보고한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는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 목표를 토대로 내년까지 ‘2030년 국가지속 가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이란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이해성/심은지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