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상공인 업체나 종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다. 각각 전체의 약 87%, 38%(2013년 기준)를 차지한다. 소상공인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건 일자리 부족과 직결된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진출한다는 의미다.소상공인의 매출이나 수익 등 경영 상황은 열악하다.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소상공인들이 대응토록 하기 위해선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원활한 자금융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마찰이 발생한다. 금융마찰은 거래비용, 높은 위험부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에는 금융마찰이 더 심각하다. 소상공업에 내재된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 이익을 얻기 어려워서다.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영업활동에 대한 경영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 결국 자금 공급자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신용할당을 한다. 소상공인은 담보가 부족해 금융 공급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뤄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신용보증제도다.
보증부 대출금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보증으로 지원된 8만4331건을 이용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부 대출금리를 분석했다.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의 보증부 대출금리는 평균적으로 중소기업의 담보 대출금리보다 낮게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나쁠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 대출금 전액을 충당하는 전액 보증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부분 보증에 의한 가산금리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신용보증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강한 효과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전액 보증의 경우에도 금융회사들은 소폭이지만 여전히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었다. 부분 보증 대출에 비해 전액 보증 대출에서 신용등급이 나쁠수록 가산금리를 높이는 정도가 뚜렷하게 작게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사업체의 업력이 길수록, 대출금액이 클수록 가산금리가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은 신용위험을 크게 줄여 대출금리를 유의미하게 낮추고 있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한 신용보증에 따라 발생한 이자 절감 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1조9000억~2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했다. 이는 같은 해 대위변제로 지급한 금액이 293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결론으로 연결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마찰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과 담보 부족이다. 이 때문에 정보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신용대출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과제는 중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는 불가피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료 차등화나 보증비율의 합리화, 금융회사 이익에 상응하는 비용 부담이 요구된다.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예측하지 못하는 각종 우발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소상공인들이 경기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김홍기 <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 >
◆이 글은 한국경제학회가 발간한 《한국 경제의 분석》에 실린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 현황과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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