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공통공약 44개 추려내 우선 추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국정위, 내달 발표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


[ 은정진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 당시 여야 5개 정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6월 말 작성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201개였고 이 중 5개 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방향이 같거나 비슷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44개 공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해당 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의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5당 공통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공약이 국정기획위가 우선 추진할 44개 공약의 기본 골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추진위가 1차로 추려낸 공통공약은 검·경 수사권 조정, 카드수수료 인하, 장기채권 채무 감면 등 10개 분야 15개가량이었다. 추진위는 기업활동 중에선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1.3%→1%)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장기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등을 공통공약으로 뽑았다. 최저임금은 각 당 모두 올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서는 견해차가 있다.

교육·보육 분야에선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 아동수당 지급 등이 공통공약으로 꼽힌다. 다만 아동수당은 지급 시기나 인상폭, 지급 대상에서 다소 이견이 있다. 복지공약 중에선 기초연금법이 5당의 유사 공약이다. 민주당은 소득하위 70% 계층에 장기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의 기소권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도 5당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환경분야에선 미세먼지 감축에 5당이 한목소리를 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