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도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

금리·부동산 전망 등 논의…가계 빚 대책 나올지 관심


[ 김은정 기자 ] 한국은행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다음달 1일 업무보고를 한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과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한은은 위원회 산하 경제1분과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 업무보고를 한다.

당초 한은은 중앙은행 독립성 유지 등을 이유로 보고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정확한 가계부채 현황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은의 분석과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한은은 업무보고에서 올 1분기 말 기준 136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와 관련한 의견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이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영향, 향후 경기동향 등도 업무보고 내용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근본적인 배경에는 주택시장 과열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오르는 주택 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은 업무보고 이후 가계부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론’을 지원하는 한계차주 대상 채무 감면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가계부채 해법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