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관진·한민구 소환통보…"들어와 조사 받으라"

"사드 보고 의도적 누락"
한·미 동맹에 '불똥' 튀나


[ 정인설 기자 ] 청와대가 31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과 관련한 진상 조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국방부의 의도적 보고 누락’이라고 결론 내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청와대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실무자가 작성한 청와대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이 문구가 삭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사드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지만 정책실장의 보고가 끝난 뒤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국방부 관계자를 따로 불러 캐물은 뒤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들여왔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지시한 일도 없고, 지시할 일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사드 배치는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는)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며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어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