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드배치 번복 없다, 절차적 정당성 밟아야"

입력 2017-06-01 01:57   수정 2017-06-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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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 면담서 밝혀
청와대 "사드 보고 의도적 누락"



[ 정인설/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임 정부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나 “(사드 발사대 비공개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나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건데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정부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국방부의 의도적 보고 누락’이라고 결론 내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청와대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실무자가 작성한 청와대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이 문구가 삭제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지시한 일도 없고 지시할 일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인설/조미현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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