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기업 절반 "규제로 사업 차질"

대한상의, 700개 기업 설문 "중복·과잉 규제 등 없애야"


[ 좌동욱 기자 ] ‘4차산업’과 같은 신산업 분야 기업 2곳 중 1곳은 최근 1년간 정부 규제로 인해 사업 차질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드론,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금융기술)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신산업 규제 애로 실태’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47.5%는 ‘지난 1년 새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핀테크 기업이 70.5%로 사업 차질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64.7%), 드론 등 무인이동체(50.0%), 바이오·헬스(43.8%), ICT 융합(33.6%) 순이었다. 사업 차질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사업 지연(53.1%), 사업 진행 중 중단·보류(45.5%), 불필요한 비용 발생(31.7%), 사업 구상 단계에서 어려움으로 포기(22.8%) 등을 꼽았다.

전반적인 기업 환경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규제, 정책 지원 등 전반적인 기업 환경은 어떠한가’를 묻는 말에 ‘열악하다’는 응답이 69.5%를 차지했다.

‘기업 환경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귀사가 속한 신산업 분야의 5년 후 경쟁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40.4%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답변은 25.6%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로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규제 △산업 간 융합과 협업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투망식 규제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한 회색 규제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중복·과잉규제 등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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