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일 비정규직을 과다 고용한 대기업에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계 안팎에서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간기업 중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와 동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기업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하고 획일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기업 상황과 글로벌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나와야한다는 것이다.
또 정규직을 한 번 채용하면 기업이 끝까지 안고가야한다는 부담감도 고용시장 경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규직 전환 시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지원안에도 회의적인 분위기다. 세제지원이 기업의 정규직 추가고용 부담을 모두 감당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비정규직의 90%가 중소기업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나오는 것은 경쟁력 저하를 야기한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재계는 정부 안이 확정된다면 이를 준수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 안이 확정되면 기업들도 독불장군이 아닌 만큼 지키긴 하겠지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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