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부담금은 신 준조세…기업 경영 효율성만 떨어질 것"

일자리 100일 계획

부작용 걱정하는 재계

정규직화 대신 비정규직 줄여
자칫 고용 더 위축시킬 수도


[ 장창민 / 강현우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일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등 민간을 압박하는 일자리 대책을 내놓자 경제계는 “이런 방식의 우격다짐식 대책으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돕겠다는 정부의 ‘선의’가 현실에선 정반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우선 노동시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하는 접근 방식 자체가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업종과 기업별로 인력 고용 여건이 다른데도 고용 형태를 획일적인 잣대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담금을 물리면 기업들은 새로운 형태의 준조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그것이 전체 고용 규모를 줄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더욱이 정년이 만 60세로 늘어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까지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정부의 요청이나 압박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당장 여유가 없는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내보내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경우든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저하로 기업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의 90% 정도가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소기업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기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 보전 부담을 한꺼번에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 요구대로 최소 2022년까지 이를 유예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창민/강현우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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