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땐 전기료 36% 오를 수도"

교수 230명 성명서


[ 이태훈 기자 ] 에너지분야 대학교수 230여 명이 1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탈석탄화력’ 정책이 시행되면 국가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전기요금 36%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20여 개 대학에 소속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성명서를 낸 교수들은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27.5GW의 전력공급 설비가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모자라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20%와 LNG발전으로 메우면 19조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고, 이는 전기료를 36%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했다. 또 공약대로라면 2029년 설비예비율은 -3~2.7%로 떨어져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이 벌어진다. 정부가 정한 적정 예비율은 22%이고, 1일 현재 예비율은 24.8%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에너지 공약을 만들 때 원자력 전문가가 한 명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풍현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탈핵을 선언하기까지 독일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10년이 걸렸고 스위스는 다섯 번의 국민투표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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