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사퇴요구 한발 뺀 국민의당…청와대 '임명 부담' 더나
"불공정거래 엄단" 밝힌 김 후보자
"전속고발권 폐지·옛 조사국 부활
부당내부거래 차단에 역량 집중…미국식 로비스트법 도입 필요"
야당 의원과 '각종 의혹' 공방전
대치동 위장전입 의혹 제기에 "아내 암치료 위해 이사한 것"
[ 서정환/배정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등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기업집단국(옛 조사국) 신설 계획 등을 밝혔다. 또 재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만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5대 재벌에 집중해 법 집행”
김 후보자는 이날 “최근 김상조가 말랑말랑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라면서 거꾸로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대 재벌에 집중해 법을 집행하겠다”며 “한편으론 대리점, 가맹점 또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사익 편취 행위에도 부당 내부 거래 금지 규제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선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후보자는 대신 “사인의 금지청구권은 피해자 구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피해 기업이 가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걸 말한다.
김 후보자는 “(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기업분할 명령제·계열분리 명령제가 필요하다”며 “다만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나 충격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미국식 로비스트법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도덕성 검증에 조목조목 반박
김 후보자는 서울 대치동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제 처의 치료를 위해 이사한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해명했다. 그는 “안식년을 마치고 영국에서 돌아왔을 때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다.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그때 수술한 곳이 강남의 모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을 비판하는 학자로서 기업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지난 세월 동안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연구비·사외이사 자리 등을 모두 거절해 왔다”며 “시민운동을 하는 동안 칼날 위에 서 있는 긴장감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2004년 예일대 펠로십 프로그램에 ‘기업 스폰서를 받은 것 아니냐’고 묻자 “엄선된 선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소액 강의료 수입의 23%가량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누락률이 20%에 달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며 “소득 누락이 있었더라도 의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에도 “제 처는 밖에서 ‘남편이 김상조다’라는 말도 못했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사는 제 아내가 밖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야당이 ‘의혹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 김 후보자 사퇴를 주장하던 국민의당이 청문회에선 사퇴를 요구하지 않아 ‘야3당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조짐이다. 국민의당이 사퇴 요구를 철회하면 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정환/배정철 기자 ceoseo@hankyung.com
"불공정거래 엄단" 밝힌 김 후보자
"전속고발권 폐지·옛 조사국 부활
부당내부거래 차단에 역량 집중…미국식 로비스트법 도입 필요"
야당 의원과 '각종 의혹' 공방전
대치동 위장전입 의혹 제기에 "아내 암치료 위해 이사한 것"
[ 서정환/배정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등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기업집단국(옛 조사국) 신설 계획 등을 밝혔다. 또 재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만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5대 재벌에 집중해 법 집행”
김 후보자는 이날 “최근 김상조가 말랑말랑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라면서 거꾸로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대 재벌에 집중해 법을 집행하겠다”며 “한편으론 대리점, 가맹점 또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사익 편취 행위에도 부당 내부 거래 금지 규제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선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후보자는 대신 “사인의 금지청구권은 피해자 구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피해 기업이 가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걸 말한다.
김 후보자는 “(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기업분할 명령제·계열분리 명령제가 필요하다”며 “다만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나 충격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미국식 로비스트법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도덕성 검증에 조목조목 반박
김 후보자는 서울 대치동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제 처의 치료를 위해 이사한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해명했다. 그는 “안식년을 마치고 영국에서 돌아왔을 때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다.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그때 수술한 곳이 강남의 모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을 비판하는 학자로서 기업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지난 세월 동안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연구비·사외이사 자리 등을 모두 거절해 왔다”며 “시민운동을 하는 동안 칼날 위에 서 있는 긴장감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2004년 예일대 펠로십 프로그램에 ‘기업 스폰서를 받은 것 아니냐’고 묻자 “엄선된 선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소액 강의료 수입의 23%가량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누락률이 20%에 달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며 “소득 누락이 있었더라도 의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에도 “제 처는 밖에서 ‘남편이 김상조다’라는 말도 못했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사는 제 아내가 밖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야당이 ‘의혹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 김 후보자 사퇴를 주장하던 국민의당이 청문회에선 사퇴를 요구하지 않아 ‘야3당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조짐이다. 국민의당이 사퇴 요구를 철회하면 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정환/배정철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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