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의 딸이자 '이화여대 학사비리' 핵심 인물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의 허탈감과 상실감이 크다"고 밝혔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3일 논편을 통해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이러려고 강제송환 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3일 새벽 국정농단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서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국민들은 허탈함과 상실감이 크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엄마가 다 알아서 했다'는 모르쇠 전략과 법리적 코치를 받은 계산된 행동의 결과물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여러 사실 중 국민가슴에 가장 큰 분노를 자아냈던 것 중 하나가 이대 부정입학과 학사특혜비리 등이었다"면서 "최경희 전 총장을 포함한 많은 이대관계자들이 구속됐으나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정유라 씨는 불구속이라는 점에서 또 다시 절망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영장재청구 등을 포함한 검찰의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덴마크에 구금되어 있던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까지 했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가 위기를 벗어난정 씨는 이날 새벽 구속영장 기각 직후 모친 소유인 서울 강남구 미승빌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면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정씨는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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