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무관한 예산도 포함

11조2000억 일자리 추경

관광기금 1000억·의료급여 4147억원 배정 논란


[ 오형주 기자 ]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평창동계올림픽과 의료기관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먼 사업이 상당수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건별로 수천억원이 넘는 사업임에도 예산당국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은근슬쩍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예산당국은 이번 추경안에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을 1000억원 확충하는 방안을 넣었다. 문체부 소관인 관광기금은 주로 여행사 등 관광업체에 경영자금을 빌려주는 용도로 쓰인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평창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위축된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기금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도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명목으로 2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2016년 1월~2017년 4월) 예산만 4147억원을 배정받았다. 이번 추경에서 복지부가 확보한 예산(8649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액수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는 의료비다. 수급자의 병원 진료비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본예산이 충분치 않아 정부가 병원에 밀린 돈을 나중에서야 지급하는 일이 반복돼왔다.

예산당국은 이번 추경을 놓고 “최대한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만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일자리와 직접 상관이 없는 수천억원대의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도 ‘끼워넣기’식으로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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