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 '저소득층 50만원 상품권 지급' 없던 일로

11조2000억 일자리 추경

야당 "당선 하사금" 반발
편성 검토하다 결국 제외


[ 임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측이 대선 당시 약속한 ‘추석 전 저소득층에 50만원 상품권 지급’ 사업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검토했지만 ‘당선 하사금’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최종안에는 넣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50만원 상품권 지급’ 사업은 편성 항목에서 뺐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애초 추경을 편성하면서 약 1조2000억원을 이 사업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철회했다.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었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당시인 지난달 6일 언론브리핑에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올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추가로 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연소득 1300만~2500만원 이하,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원 미만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등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 수는 238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가구당 50만원어치의 지역 화폐를 추가로 지급하면 총 1조2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당시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일시적으로 상품권을 주는 것은 시혜적 성격이 강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등 야권의 강한 반발에 부닥쳤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