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야3당 일제히 "추경 요건 안돼"

11조2000억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 가시밭길 예고


[ 서정환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첫 국회 제출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일자리만 있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선심성 지역예산, 적자 국채발행이 없는 1유(有)3무(無) 추경”이라며 추경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민간에만 맡길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며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재정역량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이다.

한국당은 즉각 반대 논평을 내놨다. 이현재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새 정부가 강행 추진하는 추경안이 국가 재정의 원칙을 허무는 추경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천문학적 부담을 검증조차 하지 않은 급조된 추경이란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각종 경기지표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데다 공무원 증원은 국가 재정부담을 늘리는 것이어서 본예산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추경은 정말 예외적이거나 천재지변의 사태가 있을 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은) 요건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경안의 필요성을 설득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