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 LTV·DTI 다시 조일 수도"

[ 이태명 기자 ] 정부가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이에 앞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주요 정책결정권자도 LTV·DTI 규제를 다시 조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LTV·DTI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LTV는 집값 대비 대출한도, DTI는 연소득 대비 대출한도를 뜻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LTV는 종전 서울·수도권 50%(지방은 60%)이던 것을 70%로 높였다. DTI도 서울 50%(수도권 60%)이던 것을 60%로 상향 조정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춤하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6조원이 늘었다. 4월(3조3000억원 증가)에 비해 급증했다. 6, 7월 주택담보대출도 아파트 집단대출 급증세와 맞물려 5월 수준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선 LTV·DTI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LTV·DTI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강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LTV·DTI 규제 강화에 무게가 실린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최근 집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현행 제도 아래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LTV·DTI 규제를 푼 게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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