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 '부실'…안현호 이어 김기정 '중도 하차'

입력 2017-06-05 17:51   수정 2017-06-06 05:13

김기정 안보실 2차장 경질…외교·안보 '비상등'

교수시절 부적절 처신 제보에
청와대, 뒤늦게 확인해 경질 통보

정상외교 등 현안 산적했는데 강경화 후보자도 임명 불투명
외교·안보라인 새 판 짜야할수도



[ 조미현 기자 ]
청와대가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옛 외교안보수석 역할·사진)을 임명 13일 만에 사실상 경질한 것은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김 전 차장 임명 직후부터 연세대 교수 시절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에게 사전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지만 그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학교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성단체 쪽에서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접수돼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 면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먹통’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차장에 대해 애초부터 느슨한 검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차장은 2012년부터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 ‘정책공간 국민성장’ 연구위원장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대선 준비 조직에 합류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문 대통령의 외교정책 공약을 다듬어온 핵심 브레인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연정 라인’을 구축하기도 했다.

김 전 차장이 임명된 뒤 연세대 교수 재직 시절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전 차장의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도 임명을 강행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김 전 차장의 낙마로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일에는 일자리수석비서관에 내정된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석연찮은 이유로 낙마했다. 청와대는 최종 임명된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외교안보 공백 우려

김 전 차장의 전격적인 사퇴로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진용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무너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실장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외교·안보 현안을 담당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도 못한 상태다. 인사 검증 때문에 후보자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을 처리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당장 이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달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예정돼 있다.

대북 상황도 심상찮다.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물론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잇따라 마련했다. 국내에서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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