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조 들여 정부가 8.6만명 월급 준다

'국정과제 1호' 일자리 추경 편성

공무원 1만2000명 포함 일자리 11만개 창출 기대


[ 이상열 / 오형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해 정부가 직접 월급을 주는 일자리 8만6100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등을 통한 간접 창출 일자리 2만3500개 등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7일 국회에 제출된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자금이 집행되지만 야당이 추경안에 반대하는 것이 변수다.

정부는 2015년 11조6000억원, 작년 11조원에 이어 이번에 11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확정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1조3000억원)을 활용해 마련한다.

세부적으론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보육교사 같은 사회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등을 5만9000개 확대해 공공부문에서만 일자리 7만1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한 일자리 증가 등으로 올해와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각각 0.2%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열/오형주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