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라는 세 가지 정책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하는 경제는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 경제 취약점으로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대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대에서 10년 넘게 정체돼 있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성장을 해도 고용은 늘지 않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대두,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가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는 교육 개혁, 평생 교육체계 확립 등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겠다"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는 토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노력과 헌신, 성과에 따라 사람과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사회 전반의 인센티브 체계를 점검하겠다"며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활발히 조성되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공정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구·개발(R&D), 기술 혁신 등을 지원해 혁신성장을 일구겠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그는 "창업과 창직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와 산업지원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금융,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시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세 가지 정책방향은 안정적인 거시경제, 사회적 자본 확충을 기반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정책 투명성 제고, 시민 참여 확대, 각종 의사결정체계 개선 등으로 경제주체 간의 신뢰를 제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국민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고 소통하겠다"며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 살아있는 정책,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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