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늘리려면 수도권 규제 풀어야"

무역협회, 국정위에 보고서 전달


[ 좌동욱 기자 ]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로 진출한 국내 제조업체를 국내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업계 정책 제언 보고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5개 분야 33개 정책 과제를 장단기 과제로 분류해 제안했다.

우선 수출인프라 확충 및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장기과제로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을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확대를 통한 제조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체의 수도권 공장 신설을 허용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역협회는 수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단기과제로 수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산업혁명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고 외국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묶여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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