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노동개혁이 열쇠"

피치 산하기관 보고서


[ 이상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노동개혁 없이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 신용평가사의 분석이 나왔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그룹이 운영하는 시장조사기관인 ‘BMI 리서치’는 7일 ‘새로운 대통령, 같은 도전들’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rigid) 노동시장은 높은 청년실업률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연공서열제 등에 기반한 한국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 문제의 대부분이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정책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던 노동 등 구조개혁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이 추진하던 노동시장 자유화 대신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자들의 고용과 해고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 시스템을 약화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법안들도 국회에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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