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컨트롤타워 키는 누가? '견제와 균형' 역할 분담 체제로

컨트롤타워 역할하던 경제수석
정책실장 산하로 역할 조정

문재인 대통령 "토론 통해 정책 조율"
경제자문회의 활성화도 주문


[ 손성태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경제보좌관(수석비서관급)에 발탁되면서 청와대 경제라인의 역할 분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단행한 청와대 직제 개편은 정책실장을 부활시키고, 각 부처의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맡아 한 경제수석을 그 산하에 두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내 경제 관련 직책은 정책실장과 경제보좌관을 포함해 공석 중인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별도로 외부에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경제정책 조언 등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 경제보좌관은 새 정부 들어 신설됐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전 정부에선 사실상 사문화된 기관이었다.

문 대통령이 정책실장을 부활시키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것은 청와대 경제참모진 내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경제 관련 참모진 인사와 운영 방향은 외부 기관의 정책 조언의 활로를 열어주는 한편 경제참모진이 상하 예속 관계가 아니라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으로 임명하면서 유명무실했던 자문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를 설계하기도 했지만,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책임진 당사자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김 교수를 낙점한 배경으로 “저와는 다소 다른 시각에서 정치·경제를 바라보던 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등을 조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실장 산하 경제수석은 경제정책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중소기업비서관, 농어업비서관을 거느린다. 이들 비서관은 경제부처와 정책을 조율한다. 경제보좌관에 임명된 김현철 교수는 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른바 ‘경제 교사’로 불리던 인물이다. 김 보좌관은 독립적 위치에서 경제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청와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경제라인 중 최고 핵심으로 꼽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