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사 '슈퍼 청문회'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은 자영업·중소기업 문제 함께 고려
누리과정 전액 지원도 신중
법인세율 인상은 시기상조, 경총 의견에 귀 기울여야
종교인 과세 시기 추가 검토
[ 서정환 / 배정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종부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정부 때 발언을 문제 삼아 문재인 정부와 정책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혁신 성장’ 강조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람 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소득주도 성장을 모두발언에서 빼고 혁신성장을 넣은 게 반갑다”고 하자 그는 “새 정부 핵심 국정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구조 개혁, 생산성과 관련한 혁신 성장이 받쳐져야 한다”고 답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에 대한 생각을 묻자 “경총과 업계 의견도 경청하는 게 맞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시장 지배구조, 불공정 행위를 충분히 보겠지만 (기업이) 열심히 뛰는데도 충분히 역점을 두고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 추궁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세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곳에 국민의 수요에 맞게 추경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민간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고리를 어떻게 찾을지가 추경 성패의 키를 쥐고 있다”며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말 바꾸기 논란도
김 후보자의 경제 철학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에 부합한지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지적도 잇따랐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재부 2차관을 맡아 정치권의 복지공약 확대는 재앙이라고 말해 선거관리위원회 경고까지 받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철학과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공약 실현을 위해 178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대한 생각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김 후보자가 누리과정 예산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중앙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다”고 묻자 김 후보자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과 국회에서 합의된 정신을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부동산 투기 근절 강조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공약에도 신중한 생각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있어서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유층의 편법 세습, 탈세 등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공정성 회복은) 조세나 경제정책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상체계와 관계가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장관을 맡으면 태스크포스(TF) 구성 검토를 포함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에는 “세정당국이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나 종교인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며 시행 시기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부동산 투기 근절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다음주부터는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에 대해선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상황 등을 면밀히 보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수정이 많이 돼 당장 어떻게 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가 4대강 사업 전체를 적폐로 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한마디로 적폐라고 하긴 그렇다. 일부 긍정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정환/배정철 기자 ceoseo@hankyung.com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은 자영업·중소기업 문제 함께 고려
누리과정 전액 지원도 신중
법인세율 인상은 시기상조, 경총 의견에 귀 기울여야
종교인 과세 시기 추가 검토
[ 서정환 / 배정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종부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정부 때 발언을 문제 삼아 문재인 정부와 정책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혁신 성장’ 강조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람 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소득주도 성장을 모두발언에서 빼고 혁신성장을 넣은 게 반갑다”고 하자 그는 “새 정부 핵심 국정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구조 개혁, 생산성과 관련한 혁신 성장이 받쳐져야 한다”고 답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에 대한 생각을 묻자 “경총과 업계 의견도 경청하는 게 맞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시장 지배구조, 불공정 행위를 충분히 보겠지만 (기업이) 열심히 뛰는데도 충분히 역점을 두고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 추궁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세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곳에 국민의 수요에 맞게 추경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민간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고리를 어떻게 찾을지가 추경 성패의 키를 쥐고 있다”며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말 바꾸기 논란도
김 후보자의 경제 철학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에 부합한지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지적도 잇따랐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재부 2차관을 맡아 정치권의 복지공약 확대는 재앙이라고 말해 선거관리위원회 경고까지 받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철학과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공약 실현을 위해 178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대한 생각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김 후보자가 누리과정 예산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중앙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다”고 묻자 김 후보자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과 국회에서 합의된 정신을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부동산 투기 근절 강조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공약에도 신중한 생각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있어서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유층의 편법 세습, 탈세 등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공정성 회복은) 조세나 경제정책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상체계와 관계가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장관을 맡으면 태스크포스(TF) 구성 검토를 포함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에는 “세정당국이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나 종교인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며 시행 시기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부동산 투기 근절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다음주부터는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에 대해선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상황 등을 면밀히 보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수정이 많이 돼 당장 어떻게 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가 4대강 사업 전체를 적폐로 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한마디로 적폐라고 하긴 그렇다. 일부 긍정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정환/배정철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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