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신중하게 해야"

OECD, 한국에 정책 권고


[ 이상열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종전처럼 2.6%로 전망했다.

OECD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11월과 같은 2.6%를 유지했다. 작년 6월 OECD는 2017년 한국 성장률을 3.0%로 전망했지만 5개월 뒤 0.4%포인트 떨어뜨리면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낮췄다. 작년 11월 전망한 3.0%보다 0.2%포인트 내린 것이다.

OECD는 한국에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완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물가와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3.3%에서 3.5%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은 3.6%로 유지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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