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이날 2일차 청문회까지 지켜본 뒤 채택과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에 응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등을 조건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관련 국민의당 입장문 전문.
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관련
첫째, 대통령이 헌재 길들이기와 재판관 줄 세우기를 할 우려가 높다. 13개월 남은 임기와 함께 우리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임명한 재판관을 재판소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13개월 남은 분 임명을 해서 향후 나머지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장이 되기 위해 코드를 맞추는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둘째,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통진당 해산)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낸 분을 헌재를 대표하는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청문회 절차가 끝난 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2.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관련
위장전입, 세금탈루, 거짓해명 등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다. 동시에 그 도덕적 흠결을 만회할만한 업무능력이 발견되지 못했다. 외교부 개혁과 4강 외교 등에 대한 비전제시도 매우 초보적이고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따라서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이 이에 합의 안할 경우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관련
김상조 후보는 5대 원칙에 위반되는 등 도덕적 흠결이 심각하나, 후보자의 재벌개혁 등 개혁성을 고려하여 국민의당이 제시한 중재안이 수용되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다.
우리의 중재안이란 후보자 부인의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 청문요구서를 채택하는데 다함께 하자는 것이다.
4.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관련
병역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 다소 미진한 점이 있으나,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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