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통신비 인하, 행정지도로 가능"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한국당과 '통진당 해산' 공방
자료 제출 놓고 고성 오가기도


[ 배정철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8일에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 김 후보자가 소수 의견을 낸 것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후보자는 소수 의견을 낸 배경에 대해 “이석기 일당이 당을 주도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을 주도한다는 것은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당이 추천하는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를 좌지우지하거나 이 정도를 갖춰야 한다”며 “거기까진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의) 특정 서비스 폐지 요구가 헌법질서상 가능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사기업에 직접 지시한 형태인데 통신산업은 특수성이 있다”며 “직접 지시라기보다는 다른 형태인 행정지도 등 여러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법무관으로서 배용주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선 “실정법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배씨를 만나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오전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청문회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다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편향된 19건의 재판 관련 기록과 재판관 임용 후 1회 50만원 이상 지출한 25건의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홍석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등 한국당에서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청문회가 1시간가량 정회되기도 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참고인들을 향해 “5·18정신을 모독하고 있다. 5·18 어용 단체”라고 말해 소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TV와 신문을 다 봐라.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참고인)이 몇 퍼센트나 되나. 전부 다 대한민국의 어용 교수, 어용 NGO(비정부기구)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말씀 조심하시라. 증언하려고 왔는데 어용이라니”라며 이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