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규제 완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효과 더 커"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고용 촉진 효과가 제조업 부문에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 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8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제조업 부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눠 규제 완화(규제 비용 감소)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분석했다. 규제 비용이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체 추산한 시장 규제 비용, 행정 조사 부담 비용, 납세 순응 비용을 합산한 것이다.

분석 결과 대기업의 규제 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 경로(초기 장기 균형 성장률 2.7% 가정) 대비 24.2%포인트 증가했다.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 가정)과 비교해 0.39%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규제 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자본량이 기준 성장경로 대비 16.4%포인트 늘고 실업률은 0.27%포인트 낮아졌다.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을 놓고 보면 규제 비용이 50% 감소할 때 50년 후 전체 투자·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39.4%포인트 증가했다. 실업률은 0.64%포인트 떨어졌다.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고용 촉진 효과가 크다”며 “한국의 시장 규제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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