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끈 '유·보 통합' 끝장토론으로 결판 낸다

국정위, 11일 토론회 개최
복지·교육·기재부 등 참여


[ 임도원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의 통합) 문제를 부처 간 ‘끝장 토론’을 통해 결론짓기로 했다. 유·보통합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데다 대선 공약인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유치원 과정은 교육부가, 어린이집 과정은 보건복지부가 나눠 맡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는 11일 유·보통합과 관련해 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끝장토론을 열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유·보통합은 오래전부터 과제였고 많은 어머니와 현장의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며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복잡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보통합이 논란이 된 것은 만 3~5세 무상보육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교육부가 아니라 복지부 담당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버텼다. 교육부가 지난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는 교육부로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다.

유·보통합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내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도 맞닿아 있다. 보육교사 처우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교사 자격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통합은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은 2013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까지 교사 자격과 관리부처를 통합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부처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