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제로, 현실적으로 한계"…일본 '원전 부활'에 속도낸다

안정적 전력공급 위해 불가피
에너지 계획에 신·증설 명시


[ 도쿄=김동욱 기자 ] 일본 정부가 차기 에너지 기본계획에 원전 신·증설이나 개축 필요성을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라 원전 재가동에 들어간 일본 정부의 ‘원자력 부활’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기술·인재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원전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에너지 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이달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뒤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에서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만들 방침이다. 올해 안에 각료회의에서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전문가 검토회의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원전 신·증설과 개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2014년 책정한 현재의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옛 민주당 정권이 내건 ‘원전 제로’ 정책을 폐지했지만 원전 신·증설 관련 문구는 담지 않았다.

현재 일본에서는 원전 운전기간이 40년으로 제한돼 있어 낡은 원전이 순차적으로 폐로될 예정이다. 최근 원전을 잇달아 재가동하고 있지만 신·증설이나 개축하지 않으면 전체 원전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원전 폐로 기술을 유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원전을 일정 수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의 성장전략 중 하나인 원전 수출에서 성과를 내려면 일본에 원전을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2030년까지 기존 원전의 재가동 등을 통해 전체 전력의 20~22%를 원전이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80%가 넘는 화력발전 의존 비율을 같은 기간 56%까지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22~24%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反)원전 여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원전 신·증설까지 이어지기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제1야당인 민진당에서 신·증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고 연립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