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이석기, 폭력시위 주도 한상균, 검찰 청사 포클레인 돌진남도
양심수 37명 명단 입수
17년간 북한에 기밀 넘긴 강사도
"민주주의 위협·폭력이 어떻게 양심수라 할 수 있나"
[ 고윤상 기자 ]
이른바 ‘진보 인사’ 98명으로 지난 7일 발족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추진위)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반체제사범과 폭력행위자를 대거 양심수로 선정했다. 이들의 석방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공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은 추진위가 선정한 양심수 37명의 명단을 9일 입수했다. 이적단체인 통진당과 코리아연대 출신 보안사범, 불법 노동운동가 등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해산시킨 ‘통진당 내란 음모사건’의 주동자 이 전 의원이 양심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11·14 민중총궐기’를 통해 폭력시위를 주도한 한 위원장도 양심수로 선정됐다. 2009년 ‘대학강사 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이모씨도 포함됐다. 북한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한 이씨는 17년간 각종 군사기밀 등을 북한 대남공작부서 ‘35호실’에 넘겨주고 거액의 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고 8년째 복역 중이다.
또 ‘김정은 찬양’ 게시글 등을 작성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이적단체 판정 후 해산된 코리아연대의 국가보안법 위반자 다섯 명도 무더기로 양심수에 선정됐다. 정치·종교적 신념 등의 차이를 비폭력적으로 표현하다 투옥·구금된 사람을 일컫는 ‘양심수’의 본래 의미와는 확연히 다른 기준이다.
양심수라는 타이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순폭력행위자도 양심수로 분류됐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촉구한다며 지난해 11월 포클레인을 타고 대검찰청 정문에 돌진해 경비원에게 중상을 입힌 정모씨가 주인공이다. 추진위는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수사 촉구 검찰청 항의투쟁’으로 적시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폭력을 자행한 이들을 어떻게 양심수라 할 수 있느냐”며 “석방해 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했다. 추진위는 앞서 발족식에서 “지금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앞장서거나 시민사회운동 등을 하다 붙잡힌 사람들”이라며 “양심수는 박근혜 적폐의 대표적 피해자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명단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의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실제와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에는 함세웅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임진택 연출가, 신경림 시인,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진보 인사’ 98명이 이름을 올렸다. 추진위는 다음달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양심수 석방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또 ‘당·정·청 공식면담’을 요청하는 등 정치적 행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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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37명 명단 입수
17년간 북한에 기밀 넘긴 강사도
"민주주의 위협·폭력이 어떻게 양심수라 할 수 있나"
[ 고윤상 기자 ]
이른바 ‘진보 인사’ 98명으로 지난 7일 발족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추진위)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반체제사범과 폭력행위자를 대거 양심수로 선정했다. 이들의 석방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공표해 논란이 예상된다.한국경제신문은 추진위가 선정한 양심수 37명의 명단을 9일 입수했다. 이적단체인 통진당과 코리아연대 출신 보안사범, 불법 노동운동가 등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해산시킨 ‘통진당 내란 음모사건’의 주동자 이 전 의원이 양심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11·14 민중총궐기’를 통해 폭력시위를 주도한 한 위원장도 양심수로 선정됐다. 2009년 ‘대학강사 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이모씨도 포함됐다. 북한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한 이씨는 17년간 각종 군사기밀 등을 북한 대남공작부서 ‘35호실’에 넘겨주고 거액의 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고 8년째 복역 중이다.
또 ‘김정은 찬양’ 게시글 등을 작성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이적단체 판정 후 해산된 코리아연대의 국가보안법 위반자 다섯 명도 무더기로 양심수에 선정됐다. 정치·종교적 신념 등의 차이를 비폭력적으로 표현하다 투옥·구금된 사람을 일컫는 ‘양심수’의 본래 의미와는 확연히 다른 기준이다.
양심수라는 타이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순폭력행위자도 양심수로 분류됐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촉구한다며 지난해 11월 포클레인을 타고 대검찰청 정문에 돌진해 경비원에게 중상을 입힌 정모씨가 주인공이다. 추진위는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수사 촉구 검찰청 항의투쟁’으로 적시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폭력을 자행한 이들을 어떻게 양심수라 할 수 있느냐”며 “석방해 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했다. 추진위는 앞서 발족식에서 “지금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앞장서거나 시민사회운동 등을 하다 붙잡힌 사람들”이라며 “양심수는 박근혜 적폐의 대표적 피해자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명단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의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실제와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추진위 공동위원장에는 함세웅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임진택 연출가, 신경림 시인,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진보 인사’ 98명이 이름을 올렸다. 추진위는 다음달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양심수 석방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또 ‘당·정·청 공식면담’을 요청하는 등 정치적 행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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