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서면답변
매년 100곳씩 5년간 선정…원주민 내몰림 방지책 강구
집값 상승 심각하게 인식…시장질서 교란 철저 단속
뉴스테이 공공성 부족…사업계획 다시 수립해야
[ 이해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집값 상승 현상에 대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과열 지역만 정밀타격하는 맞춤형 안정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13일부터 단속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그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투자 목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지적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3일부터 서울 강남, 부산 등 일부 지역의 분양권 불법 전매,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선 하반기부터 사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지역 실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감안해 구체적 지원 대상지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사업은 노후 도심지의 원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로를 넓히거나 주차장 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되살리는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매년 100곳씩 5년간 총 500곳에 50조원을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겠다고 공약했다.
◆전·월세 상한제 장기적 도입
찬반 논란이 팽팽한 전·월세 상한제는 장기적 도입 방침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가 인위적 가격통제 수단인 데다 단기적으로 임대료 급등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반대해왔다. 김 후보자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간 단계로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표준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전세의 월세 전환과 전셋값 상승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세입자가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선 입장을 유보했다. 그는 “후분양제는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특정 분양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선분양과 후분양의 장단점을 균형있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없어지나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에는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뉴 스테이는 임대료가 시세와 비슷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공공성이 부족하다”며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공급된 뉴 스테이는 이달 기준으로 부지 확보 10만2000가구, 영업 인가 4만9000가구, 입주자 모집 2만2000가구 등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처음 입주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매년 17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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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곳씩 5년간 선정…원주민 내몰림 방지책 강구
집값 상승 심각하게 인식…시장질서 교란 철저 단속
뉴스테이 공공성 부족…사업계획 다시 수립해야
[ 이해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집값 상승 현상에 대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과열 지역만 정밀타격하는 맞춤형 안정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13일부터 단속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그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투자 목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지적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3일부터 서울 강남, 부산 등 일부 지역의 분양권 불법 전매,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선 하반기부터 사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지역 실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감안해 구체적 지원 대상지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사업은 노후 도심지의 원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로를 넓히거나 주차장 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되살리는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매년 100곳씩 5년간 총 500곳에 50조원을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겠다고 공약했다.
◆전·월세 상한제 장기적 도입
찬반 논란이 팽팽한 전·월세 상한제는 장기적 도입 방침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가 인위적 가격통제 수단인 데다 단기적으로 임대료 급등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반대해왔다. 김 후보자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간 단계로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표준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전세의 월세 전환과 전셋값 상승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세입자가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선 입장을 유보했다. 그는 “후분양제는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특정 분양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선분양과 후분양의 장단점을 균형있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없어지나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에는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뉴 스테이는 임대료가 시세와 비슷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공공성이 부족하다”며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공급된 뉴 스테이는 이달 기준으로 부지 확보 10만2000가구, 영업 인가 4만9000가구, 입주자 모집 2만2000가구 등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처음 입주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매년 17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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