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 요구액, 6% 늘어난 424조

[ 황정수 기자 ] 정부 부처들이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6.0% 많은 424조5000억원 규모를 편성해달라는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고용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취약계층 지원 확대’ 관련 분야의 예산 요구액 증가율이 높았다.

기재부는 정부 부처가 제출한 2018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액이 424조5000억원으로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6.0% 증가했다고 12일 발표했다. 2014년에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 예산 증가폭(6.0%)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영향으로 8.9% 늘었다. 증가율로는 일반·지방행정(9.0%)을 제외하곤 가장 높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목해서다.

교육 분야는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면서 7.0% 증가했다. 연구개발(R&D)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ICT(정보통신기술) 융합예산 요구 등으로 1.3% 늘었다. 환경도 상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3.9%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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