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최근 급변하고 있다. 미국에 의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추진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되고 있고 우리의 우방이라고 생각해 온 일본조차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자국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안정된 통상질서의 구축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도 불안정이 증폭되고 있고 미·일 주도로 추진되던 TPP는 미국을 제외한 채 일본 주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도 한국의 통상 활동을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들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 본 한국을 둘러싼 안보적, 통상적 불안정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보대책 확보 및 안정된 통상활동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일층 강화하는 것이다.
펜스 미 부통령의 내한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미국으로 하여금 명실 공히 자국방위와 같은 수준으로 한국방위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경제관계를 지금보다도 긴밀하게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한미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얽혀있으면 미국으로서는 자국이익 수호 차원에서라도 한국 방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확고한 태도야 말로 한국의 대외통상활동을 원활히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트럼프 정권 발족 이후 세계통상질서가 극히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었다. 이런 와중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하는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각각의 국가들이 너무나도 자국 중심적으로 된 관계로 용이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결국 현재로서 한국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미국과의 강한 협력을 토대로 대외통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첫째,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추진을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그 예산을 활용하여 미국의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속에 파고드는 방법이다. 실리콘밸리에 지금보다 더 많은 우리의 기술 인력을 파견하고, 상응한 대가 지불을 통해 미국의 유수한 4차 산업 기술연구소 및 기업과 공동연구를 확대·강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미는 강한 공동이익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둘째, 미국의 셰일가스 및 LNG개발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에너지의 미국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지금과 같은 지나친 중동의존도를 낮추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경제와의 긴밀도도 높이게 된다.
셋째, 식량 면에서도 미국과의 긴밀도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지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데 그치지 말고 농업기술 개발과정에도 우리의 농업기술자들을 적극 참여시키면 식량의 안전확보는 물론이요 농업기술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자원개발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제3국 진출 과정에 가능한 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이 기초기술에 강하고, 한국은 응용기술에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공동 진출하게 되면 보완성을 높임으로써 단독진출의 경우에 비해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미국은 기초·원천기술에 강하고 한국이 응용·생산 기술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제조업의 제3국 진출의 경우에도 한미가 협력적 진출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보적 통상적 불안정 상태가 심상치 않다. 그 극복을 위한 중요한 접근방법으로서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간 이해구조를 일치시켜야 한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지킨다는 수준에서 한국의 방위에 전념하게 함과 동시에 대외활동을 위한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가능한 범위까지 한미 양국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살리는 한미 협력적 대외통상활동울 적극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종윤 한국 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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