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본료 폐지땐 알뜰폰 무너진다"

알뜰폰업계, 국정위 건의 "가격경쟁력 약화 불가피"


[ 이정호 기자 ] 알뜰폰 업계는 13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시 알뜰폰 사업자들이 매출 급감 등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이라며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 등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 알뜰폰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통신비 절감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통신 기본료가 폐지되면 700만 알뜰폰 가입자들이 요금이 싸진 통신3사로 이탈해 알뜰폰 시장이 붕괴할 것으로 예상했다. 40개 알뜰폰 사업자 매출은 최소 46%(3840억원) 감소하고, 영업적자는 지난해 기준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알뜰폰 활성화 대책으로 △4세대(LTE) 통신 도매대가 조정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주문했다. 협회는 2세대(2G), 3세대(3G) 통신의 도매대가(통신3사에 내는 망 사용 대가) 수준은 매출의 20~30%인 반면 LTE는 45%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LTE 도매대가가 2G, 3G 수준으로 낮아지면 LTE 요금을 통신3사보다 40%가량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폐지는 2G, 3G 한 회선당 도매대가로 내는 2000원의 기본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2G, 3G 알뜰폰 가입자가 100원어치의 통화를 해도 알뜰폰 사업자는 1900원을 통신사에 내야 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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