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중개업소 집단 휴업…창밖 서성인 정부 단속반

대대적 합동단속 첫날

"전화로 영업은 다 한다…전시성 대책 효과 없을 것"
중개업자들 긴장 안해


[ 선한결 / 조수영 기자 ]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 앞의 한 상가 건물. 1층에 들어선 부동산 중개업소 세 곳 모두가 문을 굳게 닫았다. 개포주공 5단지는 지난달 서울시 정비계획안 심의 통과 이후 1억원 이상 뛰면서 개포지구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하지만 인근 중개업소들이 영업하지 않아 시장 열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 현장 단속에 나선 첫날이라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임시 휴업에 들어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5개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공무원 30여 명을 급파했다.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현장 점검반을 꾸렸다. 개포동 일대에서는 국토부 직원 2명과 강남구청 공무원 4명이 찾았다.

이미 단속을 예고한 터라 중개업소들은 휴업으로 맞대응했다. 강남권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1주일까지 휴업하기로 했다. 개포동 A공인 대표는 “털면 안 걸리는 곳이 없다”며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집단으로 휴업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 단속은 겉돌았다. 개포동에서 국토부 직원들은 특별한 단속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을 연 곳이 거의 없어 어쩔 수 없었다.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와 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시 원흥지구 등 인기 택지지구 내 공인중개업소는 일제히 문을 닫고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다산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일대 공인중개업소가 모두 문을 닫았다”며 “정부 단속이 끝나면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에서 전매 거래를 부추기는 떴다방(이동식 공인중개업소)도 자취를 감췄다. 지난 주말 30여 명의 떴다방 업자들이 활개쳤던 서울 신정뉴타운 ‘아이파크위브’ 모델하우스에선 이날 떴다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단속”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에도 약 열흘간 부동산 현장 집중 점검을 벌였다. 이때도 대부분 중개업자가 휴업을 택했다. 이 기간에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주요 불법행위 적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까닭이다.

정부가 점검반 규모를 지난해보다 1.5배 이상 늘려 동시다발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떴다방과 중개업소는 크게 긴장하지 않는 분위기다.

압구정동 A공인 관계자는 “문만 닫았을 뿐 전화로 영업은 다 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무 약발이 없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선한결/조수영 기자 alwa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