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이 일자리 못주면 시장 실패"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시장과 기업이 일자리를 못주는 것은 시장의 실패”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시장이 실패했을 땐 정부가 뭐라도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국가재정법 89조를 보면 대량실업 때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며 “청년실업률이 11.2%로 통계 작성 후 최고인데 이게 대량실업이 아니면 뭐냐”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풍채는 그럴 듯한데 병주머니를 차고 사는 환자”라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가 대두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MB 정부의 감세 탓에 조세부담률이 한때 17.9%까지 떨어졌다”며 “이는 국가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왜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냐’는 비판에 대해선 “공무원이 적은 것도 문제”라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선 정부가 국민들을 못 모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작은 정부가 좋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치 위주의 성장률 제고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성장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고 삶의 질이 좋아졌냐를 따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틀과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모든 인센티브 정책은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최고의 애국자”라며 “공항 귀빈실도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에 주고, 재벌 순서도 자본금이나 계열사 수가 아니라 일자리 순으로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고용의무를 강화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창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북한과 경제공동체로 가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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