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방제 수준 강력한 지방분권 할 것"

"2018년 개헌에 제2국무회의 반영"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 때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하는 헌법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17명의 시·도지사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개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 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경이 마련되면 3조5000억원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내려간다”며 “추경 목적이 일자리를 창출해 취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 등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므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