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국서 강경투쟁 나선 정우택 한국당 대표 대행
야당 무시하고 지지율과 협치…독주 계속땐 국회운영 협조 못해
일회성 일자리 '알바 추경'에 반대…기업 고용창출 환경 조성해야
한미정상회담서 안보불안 해소를
[ 이재창/박종필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가 “야 3당이 반대하는 후보자(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의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 권한대행은 14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의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정부조직법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도 청문회 정국과 연계돼 있다”며 “새 정부가 독주하면 원만한 국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새 정부 한 달에 대해 “소통과 협치로 시작했지만 이제 보여주기식 소통만 하고 있다”며 “국민에겐 쇼(show)통, 야당엔 불통, 비판세력엔 먹통, 공무원에겐 호통을 치는 ‘4통 정부’”라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이 반대한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도덕성과 능력, 자질 면에서 문제가 있어 야당이 반대하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당은 얼마든지 협치할 용의가 있지만 문 대통령이 독주하고 있다.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과거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면죄부를 달라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야 3당과 협치하기보다는 지지율과 협치하려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국회와의 협치는 물 건너가는 것이다.”
▷강경화 후보자의 사퇴가 마지노선인가. 강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비리 3종세트(김 위원장, 강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안 된다는 게 한국당의 의견이다. 하지만 야 3당 모두 반대하는 후보자(강 후보자)까지 임명한다면 이는 야당과의 협치 파기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를 깨고 파국으로 가자는 얘기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회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국회 운영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정부조직법과 일자리 추경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
“그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당면한 현안에 협조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과 추경안,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은 청문회 정국과 연계돼 있다. 문 대통령이 인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 있는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는 게 순서다.”
▷한국당이 지나친 요구를 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적폐 청산 대상으로 꼽은 ‘5대 비리 관련자 임용 배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하게 비판했고 대선 때 공약까지 한 것을 여당이 됐다고 태도를 바꾸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세 아니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5대 원칙 중 두세 가지가 걸린 사람들을 임명하도록 할 수는 없지 않나.”
▷새 정부 한 달을 평가한다면.
“협치와 소통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보여주기식 소통으로 변질됐다. 소통이 아니라 국민에게 ‘쇼통’을 하고 있다. 또 야당과는 불통, 비판세력에는 먹통, 공무원에게는 호통을 치는 ‘4통 정부’가 됐다.”
▷야 3당은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경’에 부정적이다.
“한마디로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알바 추경’ 이다. 공공부문에서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6만 개가 1년도 안 되는 계약직이다. 세금으로 일회성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 주체인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 방미단에 참여하나.
“이 문제도 청문회 정국과 연계돼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안보 불안을 키워선 안 된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동의하나.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수출기업을 지원해 그 기업들이 잘되고 그 효과가 협력업체까지 미치는 ‘낙수효과’ 이론을 따랐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분수효과’를 들고 나왔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총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그것이다. 한 가지 정책만 밀고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만큼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재창 정치선임기자/박종필 기자 leejc@hankyung.com
야당 무시하고 지지율과 협치…독주 계속땐 국회운영 협조 못해
일회성 일자리 '알바 추경'에 반대…기업 고용창출 환경 조성해야
한미정상회담서 안보불안 해소를
[ 이재창/박종필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가 “야 3당이 반대하는 후보자(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의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 권한대행은 14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의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정부조직법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도 청문회 정국과 연계돼 있다”며 “새 정부가 독주하면 원만한 국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새 정부 한 달에 대해 “소통과 협치로 시작했지만 이제 보여주기식 소통만 하고 있다”며 “국민에겐 쇼(show)통, 야당엔 불통, 비판세력엔 먹통, 공무원에겐 호통을 치는 ‘4통 정부’”라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이 반대한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도덕성과 능력, 자질 면에서 문제가 있어 야당이 반대하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당은 얼마든지 협치할 용의가 있지만 문 대통령이 독주하고 있다.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과거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면죄부를 달라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야 3당과 협치하기보다는 지지율과 협치하려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국회와의 협치는 물 건너가는 것이다.”
▷강경화 후보자의 사퇴가 마지노선인가. 강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비리 3종세트(김 위원장, 강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안 된다는 게 한국당의 의견이다. 하지만 야 3당 모두 반대하는 후보자(강 후보자)까지 임명한다면 이는 야당과의 협치 파기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를 깨고 파국으로 가자는 얘기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회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국회 운영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정부조직법과 일자리 추경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
“그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당면한 현안에 협조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과 추경안,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은 청문회 정국과 연계돼 있다. 문 대통령이 인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 있는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는 게 순서다.”
▷한국당이 지나친 요구를 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적폐 청산 대상으로 꼽은 ‘5대 비리 관련자 임용 배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하게 비판했고 대선 때 공약까지 한 것을 여당이 됐다고 태도를 바꾸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세 아니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5대 원칙 중 두세 가지가 걸린 사람들을 임명하도록 할 수는 없지 않나.”
▷새 정부 한 달을 평가한다면.
“협치와 소통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보여주기식 소통으로 변질됐다. 소통이 아니라 국민에게 ‘쇼통’을 하고 있다. 또 야당과는 불통, 비판세력에는 먹통, 공무원에게는 호통을 치는 ‘4통 정부’가 됐다.”
▷야 3당은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경’에 부정적이다.
“한마디로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알바 추경’ 이다. 공공부문에서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6만 개가 1년도 안 되는 계약직이다. 세금으로 일회성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 주체인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 방미단에 참여하나.
“이 문제도 청문회 정국과 연계돼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안보 불안을 키워선 안 된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동의하나.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수출기업을 지원해 그 기업들이 잘되고 그 효과가 협력업체까지 미치는 ‘낙수효과’ 이론을 따랐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분수효과’를 들고 나왔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총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그것이다. 한 가지 정책만 밀고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만큼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재창 정치선임기자/박종필 기자 leejc@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