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따른 병역 수급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 18개월로 단축 공약
국정기획위, 병무청에 주문


[ 김채연 기자 ]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병무청에 대선 공약인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이행을 위해 병역자원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군 복무기간을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방부는 현재 63만여 명의 병력을 2022년까지 11만 명 감축한 52만 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현재 복무기간을 유지하더라도 인구 감소에 따라 2025년이면 확보 가능한 병력이 47만5000명까지 줄어든다.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44만 명 수준으로 떨어져 병역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공약 이행을 위해 중·장기적 병역자원 수급 대책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긴밀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권한은 국방위 소관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관심계층(고위공직자, 체육관계자, 연예인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병무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