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청문보고서' 재송부…'대치 정국'정면돌파 승부수
청와대 회의서 야당에 작심 발언
"외교장관 없이 정상회담 어떻게…보이콧 압박 받아들이기 어렵다"
'초강수 선택' 배경은
"헌법재판소장 인준 실패 각오…여론 지지받는 추경·정부조직법
'야당 끝까지 반대 못할 것' 계산도"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논란과 관련해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고,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인사말을 통해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까지 시한을 못박고 재송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18일께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게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도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을 ‘불모’로 잡혀가면서까지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김 후보자의 인준 실패 후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는 상황까지 각오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론의 압도적 호응을 얻고 있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야당이 끝까지 보이콧하지 못할 것이란 계산도 깔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을 임명한 데 이어 차관급 인사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당 반발 등으로 청문 절차가 지체되고 장관 임명이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당분간 차관체제로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청와대 회의서 야당에 작심 발언
"외교장관 없이 정상회담 어떻게…보이콧 압박 받아들이기 어렵다"
'초강수 선택' 배경은
"헌법재판소장 인준 실패 각오…여론 지지받는 추경·정부조직법
'야당 끝까지 반대 못할 것' 계산도"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논란과 관련해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고,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인사말을 통해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까지 시한을 못박고 재송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18일께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게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도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을 ‘불모’로 잡혀가면서까지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김 후보자의 인준 실패 후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는 상황까지 각오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론의 압도적 호응을 얻고 있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야당이 끝까지 보이콧하지 못할 것이란 계산도 깔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을 임명한 데 이어 차관급 인사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당 반발 등으로 청문 절차가 지체되고 장관 임명이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당분간 차관체제로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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