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 추진
연 2조 재원 마련은 숙제


[ 주용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6일 “아동수당 공약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아동수당은 유럽에서는 이미 100년 전에 도입된 제도”라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가계소득도 늘리는 등 여러 부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지급액은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폐(상품권)로 아동수당을 지급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계획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가장 큰 숙제는 재원 마련이다.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주려면 연간 2조원가량이 필요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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