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 정책, 작은 부작용만 부각 말라", 박병원 "파주 LCD처럼 규제 풀면 일자리 급증"

일자리위-경총 첫 간담회


[ 주용석 / 김채연 기자 ]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의 첫 간담회에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작은 부작용만 부각하지 말고 더 큰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 이익에만 매몰되지 말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 양보하길 국민들은 기대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가 ‘경총부터 반성하라’고 질타한 뒤 열린 새 정부와 경총 간 첫 공식 행사란 점에서 주목 받았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손수 챙기는 데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며 정부 일자리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방법론에선 정부 측과 ‘온도차’를 보였다. 박 회장은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를 풀고 들어선 경기 파주 LCD(액정표시장치) 단지(현 LG디스플레이 공장)를 예로 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유치를 위해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라. 안 하면 중국에 뺏긴다’고 해서 규제를 풀었다”며 “그 결과 파주는 일자리가 늘고 인구도 80%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박 회장은 또 “2년 전부터 해고를 쉽게 하거나 임금을 줄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누누이 말해왔다. 노동개혁의 초점은 미취업 청년, 실업자에게 맞춰져야 한다”면서도 “기득권층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규직 노조의 양보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용석/김채연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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